장마 예상기간 24년
기후위기 골든타임, 남은 9년의 심판
지난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10년 남았다고 밝힌 이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구는 폭염, 가뭄, 폭우 등 더 높은 강도와 빈도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는 이제 더 이상 위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기후 재난 사례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는 미호강의 임시제방이 붕괴되어 오송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주민 12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에서도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보인 석굴암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2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상기후 심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와 대형화
이미 장마권에 접어든 올해도 집중호우와 극한호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책 마련이 기후위기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감사원은 침수 위험이 있는 전국 182개 지하차도를 조사한 결과, 132곳에 차단시설이 없었고 159곳은 진입통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복구 작업이 오래 걸려 장마철 전에 완료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가하는 산사태 위험
산사태의 경우, 극한호우 횟수가 급증하면서 인명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산사태 발생 규모가 현재의 약 2배, 2090년에는 2.32.8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내 연평균 강수량도 1990년대 이전의 1225mm에서 20212023년에는 1380mm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재난 방지책
재난 방지책도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기후가 우리나라 산에 가져올 영향은 무엇일까요? 시사저널은 남성현 산림청장을 만나 이번 여름에 대한 대책과 기후위기를 맞닥뜨린 숲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과의 인터뷰
시사저널: 이번 여름에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요?
남성현 산림청장: 올해도 집중호우와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위험지역에는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며,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복원을 통해 산림의 기후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앞으로의 산림 관리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남성현 산림청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림 복원과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재난의 일상화와 대형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예측 강화에 총력
40여 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한 베테랑의 말에 따르면, 숲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최대 육상 생태계입니다. 그러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산림 재난, 즉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피해 지역은 마치 전쟁터와 같아 보입니다. 극한 호우로 인해 산의 여러 방면에서 토사물이 한꺼번에 내려와 마을을 덮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재난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2410건(459ha) 발생했습니다. 현재 복구율과 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월 23일 기준) 92%가 복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산사태 복구 사업장은 7월 초까지 완료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복구 사업량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고 봄철에 비가 자주 와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장마 전에 모든 사업장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복구가 지연된 지역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은 장마 시작 전에 사방댐 등 주요 공종을 우선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마 기간 동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포를 살포하거나 현장 감독자 점검을 강화해 관리할 것입니다."
복구가 완료된 산사태 피해 지역은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발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복구 지역에는 '사방댐'이라는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를 통해 계곡 경사를 완화하고, 비탈에는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풀씨 뿌리기나 나무 심기를 통해 녹화를 진행합니다."
복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산사태 피해 지역이 개인 소유의 땅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업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복구 작업을 먼저 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산사태 피해 예상에 대해,
"산림청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예측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큽니다. 산사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하루 동안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오면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우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산림청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예측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측 시간을 48시간 전까지로 넓히고, 범위도 '읍·면·동'에서 '리'까지 정밀화했습니다. 또한,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해 평지와 차이가 큰 산악 기상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작년 2만9000여 개소에서 3만40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산지 외 피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해,
"주민 대피 시간을 1시간 더 확보하기 위해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토양 함수 지수가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를 발령했지만, 그 사이인 90%일 때 예비경보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6개 부처의 사면 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개편했습니다.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농지, 국가 유산, 태양광 시설 등 다양한 관리 체계를 통합해 안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과 그간의 충돌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소관 법에 의해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 통합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가령 법적으로 과수원과 도로, 절개지 등은 관리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러나 법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범부처 체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장마철 산사태 대비를 위해 당부할 대피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집 주변의 산사태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집이 산지와 연접되어 있다면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산비탈에 비닐을 덮어 정비해야 합니다. 호우가 오면 지하 주차장이나 고압 전선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사태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피소로 피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을 벗어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건물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하고, 산과 먼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